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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나.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제4조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공고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하는 경우 운행정지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절차 및 공고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자동차운행제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
2. 당해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④시·도지사는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도지사에게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8항·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5.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8.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9.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0.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11.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8·12·31]
1.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2. 제1항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3.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4월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제9조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시험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가 동일한 자동차를 연간 1천500대이하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20, 98·12·31]
1. 신규로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차
2.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20대이하의 자동차를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20]
제10조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업의 개선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행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6조 삭제 [97·12·31] 제17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20, 97·12·31,98·12·31]
1.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무이행명령
1의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확인명령과 등록사항확인표의 교부 및 부착명령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1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강제처리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2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정지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2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리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처리 및 해임명령
2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확보신고의 처리
23.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24.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법 제9조·법 제13조제7항·법 제15조·법 제18조·법 제20조·법 제24조·법 제26조·법 제28조·법 제34조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25.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처리
26.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 취소
27.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및 휴업·폐업에 관한 신고의 처리
2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29.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30.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31.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32.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권한의 재위임) ①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능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97·12·2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형식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97·12·20]
③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도지사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20]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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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20]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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